지역주택조합(지주택), 한 번쯤 들어보셨죠? 그동안 지주택의 가장 큰 벽이었던 토지확보율 기준이 드디어 낮아졌습니다.
무엇이 바뀌었나
- 지주택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지금까지는 전체 부지의 95% 소유권을 확보해야 했습니다.
- 이 기준을 80%로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,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.
- 재건축은 70%, 재개발은 75% 동의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, 지주택만 95%를 요구받아 왔습니다.
- 전국 618개 사업장 가운데 사업계획 승인까지 간 곳은 2.8%에 불과했습니다.
달라지는 점
- 80%만 확보하면 나머지 땅은 매도청구로 풀 수 있어서, 알박기로 멈춰 섰던 사업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.
- 수도권에서만 142곳, 약 15만 가구가 해당되고, 서울 지주택 116곳 중 24곳이 동작구에 몰려 있습니다.
- 업무대행사 등록제와 공사비 검증제도 함께 도입됐습니다.
가입 전 체크포인트
- 추가 분담금 갈등과 "100% 확정" 같은 과장 광고는 여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.
- 가입 전에는 반드시 관공서에서 진짜 토지확보율을 직접 확인하세요.
궁금한 점은 여의대방로 황금부동산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. ☎ 010-7687-8833
https://youtu.be/DgdpcGd9mAc